□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효과 : 6.2만명, 640억원 (1인당 평균 + 100만원 수준)
○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2019년)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효과 : 5.5만명, 600억원 (1인당 평균 + 109만원)
○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의 한시적 인상(500→700만원, 2020년) 및 우대공제율(1.3%) 기장연장(2018→2020년)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효과 : 10.9만명, 220억원 (1인당 평균 + 20만원)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연매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주택월세액의 10% 세액공제(現, 근로자에게만 적용)
□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연장(2018→2021년)
□ 일자리 안정자금


기획재정부는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던 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8월중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이전에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